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노인의 날 등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3인권교육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삭제 제29조의2삭제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삭제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1조수탁의무 제42조감독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4조청문

제5장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비용의 보조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9조조세감면

제6장 보칙

제50조이의신청 등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삭제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56조벌칙 제56조의2삭제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제59조의2가중처벌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삭제 제61조의2과태료 제62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