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2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older persons and to prevent accidents that can be fatal to them, such as falls. In this case, the policies for preventing safety accidents shall be linked with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Si/Do safety management plans, and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for preventing safety accid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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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