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5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Building Act)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1) Notwithstanding Article 19 of the Building Act, home-based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group homes for older persons, long-term care group homes for older persons, and shelters exclusively for abused older persons under this Act may be established in detached houses or multi-unit houses.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2) Notwithstand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buildings, the use of buildings for welfare housing for older persons under this Act is deemed to b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