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6-2 (Produc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of Public Relations Video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roduce public relations videos o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the harmfulness of elder abuse, how to report it, etc., and distribute them to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rogramming under subparagraph 23 of Article 2 of the Broadcasting Act.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Broadcasting Act to broadcast the videos under paragraph (1) on each channel, within the ratio of non-commercial public service advertis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73 (4) of the same Act.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electronic display board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under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Broadcasting Act to broadcast the videos under paragraph (1) on electronic display boards, within the ratio of non-commercial public service advertis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73 (4) of the same Act.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4)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under paragraph (2) and electronic display board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under paragraph (3) may produce and broadcast their own public relations videos in addition to the videos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provide necessary coopera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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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