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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1장 총칙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6-2 (Produc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of Public Relations Video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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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ach이치 channel,채늘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s,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irð데어 own온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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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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