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8-2 (Referral of Ca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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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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