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5(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

2.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4.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일

5.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 행정제재처분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4.2.14][제29조의4에서 이동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