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조의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제2조의3삭제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4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조의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3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7조손실보상등의 청구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제9조우편구의 구별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1조수탁취급

제2장 우편역무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제1관 통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제13조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6조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8조삭제

제2관 통상우편물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제20조사제엽서의 제조요건 제21조투명봉투의 사용

제3관 소포우편물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제1관 통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2관 등기취급

제26조등기취급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2관의2 준등기취급

제28조의2준등기취급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

제28조의5선택등기취급 제28조의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제3관 보험취급

제29조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1조의2삭제

제4관 삭제 <2020.2.17>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5관 증명취급

제46조내용증명 제47조동문내용증명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제50조문자의 정정등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제56조삭제 제57조배달증명의 표시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제6관 특급취급

제60조삭제 제61조국내특급우편 제61조의2삭제

제7관 특별송달

제62조특별송달 제63조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제8관 민원우편

제64조민원우편물 제65조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9관 삭제 <2014.12.4>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10관 팩스우편

제69조팩스우편 제70조삭제

제11관 우편주문판매

제70조의2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70조의3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제12관 광고우편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조의5광고우편의 이용조건

제13관 전자우편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14관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

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제70조의10삭제 제70조의11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70조의12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70조의13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70조의14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70조의15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제71조의2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6조의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제80조통신판매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2절 수수료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84조반환취급수수료

제3절 우편요금등의 감액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제86조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87조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3절의2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제1관 삭제 <2018.2.19>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1조표시기의 사용 제92조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5조삭제 제96조삭제 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4관 우편요금 후납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98조의2담보금의 제공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102조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제103조담보금의 반환

제5절 삭제 <2019.2.8>

제104조삭제

제6절 무료우편물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제106조삭제

제4장 우편물의 송달

제1절 통칙

제107조우편물의 발송 제108조삭제 제109조삭제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제112조의2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제112조의3반환우편물의 처리

제2절 사설우체통

제113조삭제 제114조삭제 제115조삭제 제116조삭제 제117조삭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삭제 제121조삭제

제2절의2 보관교부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제121조의3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제121조의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3절 우편사서함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제122조의2사서함의 사용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3조열쇠의 교부등 제124조삭제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제126조삭제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7조삭제

제4절 우편수취함

제128조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제129조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제130조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5장 손해배상등

제135조의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제136조손해의 신고등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8조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제140조삭제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141조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43조사업개선명령 제14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4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