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Article 7 (Method of Calculating Period of Validity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Pursuant to Article 19 (2) of the Act, the period of validity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reaches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beneficiary falling under Article 27 (2) of the Act, i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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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