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4 (Family Care Allowance)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When a beneficiary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receives from family members or others long-term care benefits equivalent to the home-visit care under Article 23 (1) 1 (a), the Service may pay a family care allowance to that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1. A person who lives in an area with a marked shortag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such as an island or remote area,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A person wh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s as having difficulty using long-term care benefits provided by long-term care institutions because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similar event;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3. A person who must receive long-term care from family members or others for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or personality.
②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 procedures for paying the family care allowanc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