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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3 (Types of Long-Term Care Benefits)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8.12.11, 2024.12.20>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가급여

1.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a)어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visitsv비짓츠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home홈 or오 similar시멀러 place플레이스 to투 support서포트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usework,하우스워크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b)비 Home-visit홈-v비짓 bathing:베이ð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visitsv비짓츠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home홈 or오 similar시멀러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bathing베이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bathing;베이ð딩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c)시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nurse너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visitsv비짓츠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home홈 or오 similar시멀러 place,플레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writtenr리튼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어 doctor,닥터 a어 doctor닥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or오 a어 dentist덴티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nursing,너싱 assistance어시스튼스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are,케어 oral오r럴 hygiene하이진 care,케어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d)디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care:케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cared케어드 forf포 at앳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and앤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e)이 Short-term쇼트-텀 care:케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cared케어드 forf포 at앳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f)에f프 Other어ð더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oftware)소f프트웨어 needed니디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cognitive카그니티v브 function,f펑크션 or오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home홈 visits;v비짓츠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s:베너f핏츠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3. 특별현금급여

3. Special스페실 cash캐시 benefits:베너f핏츠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a)어 Familyf패멀리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familyf패멀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b)비 Special스페실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c)시 Nursing너싱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duties,두티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

(3)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ombine캄바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디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roughθ쓰r루 (e)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4)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affing,스태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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