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safety,세이^f프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39-1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rimes,크^r라임즈 instituting인스티투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or오 conducting컨덕팅 court코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1.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pointing포인팅 it잇 at앳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2. Using유징 a어 sound사운드 recording^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or오 storing스토^r링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ny에니 device디^v바이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