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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1 (Compensation for Long-Term Care by Family Members)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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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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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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