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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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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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3)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10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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