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