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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15 (Requesting Pension Insurance, etc.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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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등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등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2)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joined조인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nages매니지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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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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