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2026.9.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5)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