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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2-2 (Deliberation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etc.)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9>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의 보급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dex");인덱스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조정

3.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and앤드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4.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ervices;서v버시즈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enters"),센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6.9.9>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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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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