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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7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Center,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7.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lanning플래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ervice서v비스 duties.두티즈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budget버짓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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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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