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1-3 (Buildings Subject to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6 (7) of the Act,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building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1. They are buildings owned or managed by an institution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 (2) or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y are buildings being newly constructed, reconstructed, or extended. However, in the case of an extension, it is limited to extension as a separate building on the site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The total floor area (where there are multiple buildings on one site, the sum of the total floor areas of all buildings) is 3,000 square meters or more;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4. They are subject to submission of an energy saving pla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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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