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 (Public Notice of the Green Buildings Master Plan)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formulated the green buildings master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ster Pla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the purpose and main content of the Master Plan in the Official Gazette, and where the Master Plan has been changed, shall publicly notify the reasons for and main content of the change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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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