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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1 (Formation of Investment Partnership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2.21, 2020.2.11, 2023.6.2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formf폼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partnership:파트너쉽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1.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2.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3. 투자관리전문기관

3.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5-2.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ormed;f폼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b)비 It잇 has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tners파트너즈 with위ð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its잇츠 debts뎃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partners파트너즈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s").파트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3) Where웨어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urs인커즈 a어 loss,로스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ach이치 bear베어 theð더 loss로스 firstf퍼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mainingr리메이닝 loss,로스 each이치 partner파트너 shall섈 bear베어 it잇 by바이 allocating앨러케이팅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4) When웬 formingf포밍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only온리 one원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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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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