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20.3.24>

(1)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34 through^θ쓰^r루 43, 48, 50 through^θ쓰^r루 53, 56, 58, 60 through^θ쓰^r루 65, 80 through^θ쓰^r루 83, 8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86 through^θ쓰^r루 95, 181 through^θ쓰^r루 183, 184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185 through^θ쓰^r루 187, 218 through^θ쓰^r루 223, 229 through^θ쓰^r루 249, 249-2 through^θ쓰^r루 249-9, and앤드 250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1, 12, 14, 16, 22 (6), 24 through^θ쓰^r루 28, 44, 45, and앤드 47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meaning미닝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31, 2020.3.24>

(4) Where웨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