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24 (Special Provisions on Contributions by Foreigners, etc.)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1) A contribution to an agri-food investment partnership by a foreigner under Article 2 (1)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hall be deemed foreign investment under subparagraph 4 of that paragraph.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168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apply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agri-food business entities by a foreigner (meaning an individual who has not had a domicile or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six months) or a foreign corporation, etc. under Article 9 (16) of that Act.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agri-food business entities by a foreigner or foreign corporation, etc. under paragraph (2) may be restricted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levant agri-food business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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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