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4 (Request for Performance of Guaranteed Obligations)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1) The write-off of a claim under Article 12 of the Act shall be finalized by the bad-debt determination of the head of the management agency.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 A creditor who intends to obtain the bad-debt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bad-debt determination, with supporting documents necessary for finalizing the write-off attached, to the management agency.
③ 삭제 <2014.7.7>
(3) Deleted. <2014.7.7>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4) The management agency shall notify the relevant creditor of the result of the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1).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5) A creditor who intends to request performance of a guaranteed obligation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performance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to the manage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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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