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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4 (Request for Performance of Guaranteed Obligations)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1)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bad-debt배드-뎃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bad-debt배드-뎃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ad-debt배드-뎃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삭제 <2014.7.7>

(3) Deleted.딜리티드 <2014.7.7>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5)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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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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