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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5 (Use of Technology Royalties)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In인 Article아터클 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1.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encouraging엔커r리징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4. Fieldf필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excellent엑설런트 practical프r랙터클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6. Technology텍날러지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7.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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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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