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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기술료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4 (Reduction or Exemption of Technology Royalt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1.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00 percent;퍼센트

1의2. 삭제<2017.6.27>

1-2. Deleted.<2017.6.27>딜리티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100 percent;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3.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0 percent퍼센트 (80 percent퍼센트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4.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0 percent퍼센트 (60 percent퍼센트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5.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30 percent퍼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yr로이얼티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y,r로이얼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ducer러두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yr로이얼티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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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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