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3 (Items Subject to Origin Labeling)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jointly조인틀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ake메이크 proper프^r라퍼 choices;초이시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3.3.23, 2014.1.28, 2015.6.1, 2016.2.3, 2017.5.29, 2018.12.11, 2019.3.14>

(2)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ater,워터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alcohol,앨커할 and앤드 sugars슈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sugar슈거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mainly메인리 from^f프^r럼 sugars)슈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anking^r랭킹 of어^v브 blending블렌딩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from^f프^r럼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abeling:레이벌링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1.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abeling레이벌링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a)어 Where웨어 the^ð더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mong어멍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s이즈 98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at^ð댓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b)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lending블렌딩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wo투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mong어멍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s이즈 98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p업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rank^r랭크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c)시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p업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rank^r랭크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d)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kimchi킴치 and앤드 pickled피클드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ickled피클드 products프^r라덕츠 pickled피클드 with위^ð드 salt),솔트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1) For^f포 items아이텀즈 of어^v브 kimchi킴치 that^ð댓 use유스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including인클루딩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used유즈드 in인 a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where웨어 a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containing컨테이닝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is이즈 used;유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p업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rank^r랭크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among어멍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ther어^ð더 than^ð댄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and앤드 salt,솔트 and앤드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and앤드 salt;솔트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2) For^f포 items아이텀즈 of어^v브 kimchi킴치 that^ð댓 do두 not낫 use유스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p업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rank^r랭크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among어멍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ther어^ð더 than^ð댄 salt,솔트 and앤드 salt;솔트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3) For^f포 pickled피클드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p업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rank^r랭크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among어멍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ther어^ð더 than^ð댄 salt,솔트 and앤드 salt.솔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mong어멍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ther어^ð더 than^ð댄 salt솔트 is이즈 98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at^ð댓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nd앤드 salt;솔트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2. Where웨어 a어 compound캄파운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of어^v브 a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at^ð댓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even이^v븐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디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of어^v브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alcohol,앨커할 and앤드 sugars슈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sugar슈거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mainly메인리 from^f프^r럼 sugars)슈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15.6.1>

(4) Deleted.딜리티드 <2015.6.1>

⑤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4.1.28, 2016.2.3, 2019.6.18, 2019.10.29, 2022.12.30>

(5)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king쿠킹 includes인클루즈 cooking쿠킹 in인 a어 raw^r라 state,스테잇 and앤드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cludes인클루즈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rough^θ쓰^r루 delivery:딜리^v버^r리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Beef비^f프 (including인클루딩 meat,밋 packaged패키지드 meat,밋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meat밋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Pork포크 (including인클루딩 meat,밋 packaged패키지드 meat,밋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meat밋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Chicken치큰 (including인클루딩 meat,밋 packaged패키지드 meat,밋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meat밋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Duck덕 meat밋 (including인클루딩 meat,밋 packaged패키지드 meat,밋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meat밋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Mutton머튼 (including인클루딩 meat,밋 packaged패키지드 meat,밋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meat밋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2. Goat고우트 (including인클루딩 dairy데^r리 goat;고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eat밋 (including인클루딩 meat,밋 packaged패키지드 meat,밋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meat밋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Rice^r라이스 used유즈드 for^f포 cooked쿡트 rice,^r라이스 porridge,포^r러지 and앤드 scorched스코치트 rice^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rice^r라이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glutinous글루티너스 rice,^r라이스 brown브^r라운 rice,^r라이스 and앤드 steamed스팀드 rice^r라이스 in인 "rice";^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 Napa내파 cabbage캐버지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of어^v브 napa내파 cabbage캐버지 kimchi킴치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napa내파 cabbage캐버지 kimchi킴치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young영 napa내파 cabbage캐버지 and앤드 spring스프^r링 cabbage;캐버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red^r레드 pepper페퍼 powder;파우더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2. Soybeans소이빈즈 used유즈드 in인 tofu토우^f푸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tofu토우^f푸 and앤드 soybean-skin소이빈-스킨 yuba),유바 soybean소이빈 pulp,펄프 and앤드 cold코울드 soybean소이빈 noodles누들즈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soybean소이빈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Olive알러^v브 flounder,^f플라운더 rockfish,^r락^f피시 red^r레드 seabream,시브^r림 loach,로우치 eel,일 webfoot웨브^f풋 octopus,악터푸스 pollock팔럭 (excluding익스클루딩 dried드^r라이드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dried드^r라이드 pollock팔럭 and앤드 bukeo;뷰키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ckerel,매커^r럴 hairtail,헤어테일 squid,스퀴드 blue블루 crab,크^r래브 yellow옐로 croaker,크^r로우커 tuna,투나 monkfish,멍크^f피시 webfoot웨브^f풋 small스몰 octopus,악터푸스 scallop,스캘럽 sea시 squirt,스퀏 abalone,애벌로우니 yellowtail,옐로테일 and앤드 large라지 yellow옐로 croaker크^r로우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9. Live라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tored스토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aquariums,어퀘^r리엄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cooked쿡트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18>

(6)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labeling레이벌링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19.6.18>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may메이 also올소 be비 labeled.레이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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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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