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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2 (Functions of the Committee|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tests테스츠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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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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