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2 (Functions of the Committee|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urveys, research, and assessments of the safety of agrochemicals, etc.;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afe use of agrochemicals and restrictions on their handling;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safety tests of agrochemicals, etc.;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fers to the meeting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agrochemic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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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