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6)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2. Up업 to투 10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technical텍니클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3.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3. Up업 to투 4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users유저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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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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