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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5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4.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disinfection디신f펙션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6.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kept켑트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7. Orders오더즈 to투 seal,실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8.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8. Sealing,실링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9. 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9.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fromf프r럼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0.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1. Hearings히r링즈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a)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b)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0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2) 5-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4.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5-2.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6.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kept,켑트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sellers셀러즈 and앤드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7.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llers셀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8. Orders오더즈 to투 seal,실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a어 seller셀러 or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Sealing,실링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a어 seller셀러 or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0.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sellers셀러즈 and앤드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1. Orders오더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o투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1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seller셀러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4. Hearings히r링즈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a)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b)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0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2) 5-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c)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7. 삭제<2024.4.16>

17. Deleted.딜리티드 <2024.4.16>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8.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delegater리델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delegationr리델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스탠더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erms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mporters임포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1-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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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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