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5 (Standards and Methods for Testing, etc.|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testing, etc. of agrochemicals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including export agrochemicals to which Article 8 (2) of th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8-2 (1) of the Act), technical grade active ingredients under Article 16 (2) of the Act, and agrochemical utilization equipment and materials under Article 17-2 (2)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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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