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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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ems아이텀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tems아이텀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evaluate,^r레이-이^v밸류에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디 importer임포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or오 product.프^r라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