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which위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es어낼러시즈 and앤드 toxicity탁시서티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evaluate^r레이-이^v밸류에잇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2) Article아터클 6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