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인센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인센티^v브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covering^r러커^v버^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인센티^v브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