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21 (Penalties)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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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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