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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Article 2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Committee)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uss디스커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cology,이칼러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based베이스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odf푸드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roughθ쓰r루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gri-food애그r리-f푸드 products;프r라덕츠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multiple멀터플 valuesv밸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quarter원-쿼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questsr리퀘스츠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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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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