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nd앤드 rich^r리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a)어 Not낫 more모 than^ð댄 12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s^f피셔민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b)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2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academia,애커디미아 with위^ð드 rich^r리치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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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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