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1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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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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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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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wage웨이지 arrears어^r리어즈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3.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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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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