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1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Support Institutions, etc.)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Detailed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specialized workforce support institutions under Article 21 (4) of the Act are as shown in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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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