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3 (Establishment of Si/Do Plans and Si/Gun/Gu Plans, etc.)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hort-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4.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6.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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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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