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nually애뉴얼리 targeting타거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so소우 employed.엠플로이드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or오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y^ð데이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