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5-2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Public Seasonal Work Operating Institutions)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b)비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odity커마더티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c)시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d)디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e)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f)에^f프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사. 그 밖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g)지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3.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갖출 것.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숙소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 등을 통해 확보한 경우에는 기숙사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dormitories도머토^r리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odging라징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lease리스 or오 joint조인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ormitories.도머토^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ut벗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rompt프^r람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ublic퍼블릭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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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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