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2>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only온리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⑥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