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1 (Guarantee of Learning Rights of Stu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School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6.12>

(1)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learning러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1. Fostering^f파스터^r링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for^f포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class클래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make메이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ptitudes앱터투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learning러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that^ð댓 excel익셀 in인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curricula커^r리큘라 reflecting^r리^f플렉팅 local로우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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