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0 (Responsibility to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educational conditions to guarante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When preparing measure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educational condition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resp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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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