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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0 (Responsibility to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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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parents.페r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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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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