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llecting,컬렉팅 storing,스토^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ecrets시크^r럿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ider컨시더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