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1 (Priority Support from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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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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