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1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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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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