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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9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ers)

①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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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사업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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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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