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3 (Conclusion of Agreements on Insurance Business)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5. 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4) In인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